택시운전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2015.1.29시행 ■

1)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2) 하나의 택시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위반행위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승차거부, 도중하차

1회 : 과태료 20만원

2회 : 과태료 4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60만원

※ 2년내 위반 횟수 산정

2회 : 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 자격취소

※ 2년내 위반 횟수 산정

- 부당요금․ 합승 ․

영수증미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1회 : 과태료 20만원

2회 : 과태료 4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60만원

※ 1년내 위반 횟수 산정

2회 : 자격정지 10일

3회 이상 : 자격정지 20일

※ 1년내 위반 횟수 산정


※ 승차거부 3회 이상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도 택시발전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사업면허 취소 규정 없음.

대리운전자인 경우

(질병 대리운전 제외)

대리운전자 처분

개인택시 처분

- 승차거부, 도중하차

1회 : 과태료 20만원

2회 : 과태료 4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60만원

※ 2년내 위반 횟수 산정

1회 : 운행정지 90일

2회 : 운행정지 180일

3회 이상 : 사업면허취소

※ 2년내 위반 횟수 산정

- 부당요금․ 합승 ․

영수증미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1회 : 과태료 20만원

2회 : 과태료 40만원

3회 이상 : 과태료 60만원

※ 1년내 위반 횟수 산정

1회 : 운행정지 60일

2회 : 운행정지 90일

3회 이상 : 운행정지 180일

※ 1년내 위반 횟수 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시 과징금 부과내용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과 징 금

사업구역 외

영업

법 제4조, 제85조제1항제6호

사업일부정지

            1차:5일

            2차:10일

            3차:20일

            400,000

불법대리운전

법 제4조, 이 영 제3조제2호라목, 제85조제1항제6호

운행정지

       1차:60일

       2차:사업면허취소

          1,200,000

미터기 미사용

법 제8조, 제85조제1항제10호

운행정지

            1차:5일

            2차:10일

            3차:20일

            400,000

외부표시 위반

법 제17조, 제85조제1항제17호

운행정지(10일)

             100,000

택시자격증명

미게시

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운행정지(5일)

             100,000

차령초과 운행시

법 제84조, 제85조제1항제36호

사업일부정지

           1차: 90일

           2차:감차명령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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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1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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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230 136
10 5725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