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상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조합원에게 공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 앙양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아울러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전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표창 종류)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① 정기표창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정기총회시에 실시하며, 수시표창은 유관기관의 표창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와 필요시 이사장이 시행한다.

② 표창은 표창장,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등으로 하고 부상 및 포상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3조(표창 선정 대상)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조합 발전과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② 친절봉사 정신으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자

③ 불우이웃돕기, 경로효친, 장애인 돕기 등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자

④ 개인택시 사업의 발전방안과 업권보호 및 제도개선에 이바지하여 조합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⑤ 선행사례 등 기타 공적사항이 있는 자

 

제4조(선정기준) 표창선정 대상자 중에서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3조의 선정 대상자 중에서 교통사고자, 조합비 장기 연체자, 과거 표창 경력 5년 이내인 자 및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제외한다.

② 과거 표창경력이 5년 이내 자라도 특별한 경우와 훈격이 다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표창 추천일 현재 개인택시 경력 2년 미만일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④ 표창선정 대상 및 선정 기준에 의하여 공적내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와 필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조합원 경력을 우선한다.

⑤ 이사장은 표창선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및 제도개선 등의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용어의 정의) 조합비 장기연체자라 함은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을 말한다.

[예시] ’98. 1월분 조합비를 ’98. 6.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98. 7. 1 현재 장기연체자임.

 

제7조(납부독촉) 조합비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하여는 전화나 문서 등으로 납부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재)

①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및 제12조(권리의 제재)에 의하여 조합비 장기연체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재 사 항

비 고

1.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불이행

­조합비 6개월 이상 연체자

차량확인점검 및 교육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과징금 및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 대상

2.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불이행

­조합비 1년 이상 연체자

① 차량 대․폐차 및 차고지, 주소지 변경 등 민원 사무 발급 제한

② 조합에서 지원 또는 할당하는 물자분배 등을 제한

③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합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연체액 총 액의 10%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선거관리 규정

3.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불이행

­조합비 2년 이상 연체자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합 발전과 개인택시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연체액 총액의 20%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총회 결의 사항

4. 위의 3항은 1, 2항의 제재사항이 당연히 포함되고 2항은 1항의 제재사항이 포함된다.


② 조합원은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의무)에 따라 조합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결의 사항) 조합비 장기연체자에 대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선거관리규정 개정)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피선거권의 제한 관리)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조합비 연체자에 대하여는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자 관리) 이 규정 시행일 현재, 12개월 이상 조합비 연체자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관리대상이 되며 2년 이상 연체자는 피선거권 관리대상 및 자격정지, 제명처분 대상이 된다.

 

제13조(사정 변동) 교통사고 등으로 구속되어 장기 복역 중이거나 운전면허 또는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조합비를 장기 연체한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기간 동안 조합비 연체에 대하여는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조합비 연체액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통제) 조합은 춘․추계 차량확인점검 및 사업자 보수교육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기간 등 전체 조합원에 대한 업무수행 기간에 조합비 장기연체자에 대한 조합비 미수금을 징수한 후에 차량확인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사장은 표창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표창 선정기준 등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 9. 2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3. 3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1. 28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2. 18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금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조합비 장기연체자가 시행일 전일까지 조합비 미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전의 조합비 연체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③ (경과규정) 제8조~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4월 이내(’99. 4. 30까지)에 조합비 연체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연체사실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조합비 장기연체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는 별도 시행일을 따로 정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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