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및 대의원, 이사의 조합원 직접선거에 관한 관리 규정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 자유의사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본 조합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사장 및 대의원, 이사 선거관리 및 감사 선출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라야 한다.


제4조(피선거권) 이사장 및 대의원, 이사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③ 이사, 감사에 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단,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의 업권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피소된 경우 또는 형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상벌규정 제8조①항2호③목에 해당하는 자

③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④ 조합 및 조합의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또는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및 소송(이하 ‘고소 등’이라 함)을 제기하였으나 고소 등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무고죄,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조합의 총회(대의원 총회 포함)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형벌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 본 규정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자.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조합비, 복지사업비, 또는 조합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자.

⑨ 조합비 및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 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⑩ 피선거권 제한의 기간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공고일로 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① 선관위는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에 둔다.

② 선관위는 위원 8명 이내(위원장 1명, 위원 7명 이내)와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선거관리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7조(선임) 선관위 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① 선관위원은 부정선거 방지 및 선거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선거관리 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전·현직 이사, 고문, 대의원 중에서 공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선관위원은 조합비, 복지사업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임명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위 ①항의 공정한 비율을 적용키 곤란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결의로 결정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관위의 결원 보충은 선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선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직원으로 간사를 선관위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조합 직원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선관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선거 종료 후 1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 결과 종료 시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제9조(직무) 선관위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선거에 관한 게시공고 및 선거 공보의 작성 배포

② 투․개표 절차의 공고 및 투․개표소의 설치 운영 관리

③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

④ 선거인 명부 작성과 확인

⑤ 참관인 등록과 선거관리규정의 질의 답변

⑥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⑦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선거 단속

⑧ 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서류 심사

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정족수)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결의 및 결정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관위원은 표결권과 의결권이 없다.

제11조(선관위원의 중립) 선관위원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표시하여서도 아니 되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선거일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일 전 14일에 입후보 등록 및 선거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 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1개월 이전에 1일간 실시한다.

제13조의 1(선거일 결정)

① 선거일 결정은 선관위원 임명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거일 결정 방법은 “가”조, “나”조, “다”조 각각 8매씩의 추첨표를 추첨함에 투입하고 이사 전원이 1인당 1표씩 1회 추첨한 결과 최고 표로 선거일을 결정한다. 단, 동수일 경우 동수 조만 2항의 방식으로 재 추첨 결정한다.

③ 선거일 추첨 방법과 일시, 장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는 다수 조합원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선거 기간)

① 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 선거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② “선거 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3조의 3(임원 등의 후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사장 선거, 대의원 선거, 감사 선출에 있어서 당해 그 직을 가지고 같은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사장 선거에 이사, 대의원, 감사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의원 선거에 감사의 신분을 가진 자

③ 감사 선거에 이사, 대의원 신분을 가진 자

제4장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로 공고일부터 5일 이내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관위는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을 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된 명부는 비고란에 수정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는 다음 날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5장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제16조(후보자 등록) 이사장 및 이사, 대의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시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일부터 2일간 후보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서식2호)

2.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이력서 1부

㉢ 기탁금 납부 확인서 1부(서식3호)

㉣ 각서 1부(서식9호)

㉤ 사진 4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 삭제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자원봉사자 신고서 및 서약서 1부(서식 11호, 11-나호)

㉨ 선거공보 원고 1부(서식)

3. 이사, 대의원 후보등록서류에는 ㉧㉨항의 첨부서류를 생략한다.

4. 입후보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후보등록 후에라도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에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7조(등록 서류 확인)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피선거권 제한 확인

② 제16조의 구비서류 확인


 

제18조(입후보자의 사퇴)

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코자 할 때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후보 사퇴 내용을 선관위는 즉시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통보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참관인) 이사장 후보자는 신고된 자원봉사자 중 참관인 2명씩을 지정하여 투표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투·개표 상황을 참관케 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장은 서식 6호에 의한 참관인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탁금)

① 선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기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사장 후보 500만원

2. 이사 후보 30만원

3. 대의원 후보 10만원

제20조의 1(기탁금의 반환 등)

① 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탁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후보 사퇴

2. 등록 취소

3. 등록 무효

4. 후보자 사망

5. 낙선 후보자

② 후보자 등의 기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금으로 선관위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 금액은 조합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부족할 때에는 조합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21조(선거 공영제) 선거관리는 공영제로 한다.

①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시에 제출된 선거공보 원고를 심사하여 후보자의 소신과 사진, 이력 등을 기재한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② 선거공보(선거일, 후보등록) 및 공지사항과 행정지시 사항은 게시공고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나 전화 등으로 한다.

③ 후보자는 명함 외에는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수 없다. 단, 명함에는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 내용, 기호, 경력, 공약 사항 이외의 다른 내용을 기재 제작 배부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의 공영제를 위하여 이사장 후보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공명성과 공영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수집 및 적발하여 사안에 따라 경고와 범칙금 부과 및 후보 등록 자격 제한과 등록 취소, 등록 무효, 당선 무효 등 필요한 조치와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의 선거관리 업무는 이사회에서 행한다. 이사회는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선관위가 구성되면 선거사무는 선관위로 승계된다.


 

제22조(자원봉사자) 이사장 후보자는 선관위의 공명선거 의지에 부응하여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자기가 지지·선호하는 후보자의 선거 지원을 위하여 스스로 참가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다. 단,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 제공과금을 미납한 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다.

②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에 5명 이하의 자원봉사자 신고서를 본인이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후보자는 자원봉사자로 신고 된 자에게 선거운동 기간 내에 식사 제공과 기호식품, 음료수 외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주고받지 못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선거관리규정 범위 내에서 당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지원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원봉사자와 당해 후보자가 함께 처벌된다.

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인증을 항시 휴대하고 선관위의 제시 요구에 신분증과 함께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관리의 공영제를 위하여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켓, 벽보, 현수막, 차량 등을 설치․제작․부착 및 동원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은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금품의 수수나 향응 등 부정한 방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선거공고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허위의 사실 또는 근거가 없는 비방 행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공보 홍보물의 우편발송 외에는 상대후보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일체의 유인물(전자메일, 카카오톡, 네이버밴드등 각종 전자문서, SNS 포함) 등을 제작·게시·배포할 수 없다.

⑥ 후보자 등은 누구에게도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⑦ 후보자와 자원봉사자로 신고된 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후보자 등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상)자를 위하여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자, 단체, 회, 친목계 등에 일체의 기부 행위와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의례적인 수준의 축․조의금은 예외로 하며 1년 전이라도 금품수수 등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⑨ 후보(예상)자를 위하여 또는 후보(예상)자를 대신하여 금품의 수수나 향응의 제공과 기부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와 후보(예상)자가 같이 처벌된다.

⑩ 선거운동은 누구나 오가는 공개된 장소(역전, 터미널, 조합, 도로, 충전소, 정류장) 이외의 곳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⑪ 후보자,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권자가 참석한 단체, 회, 친목계, 각종 모임 등에 참석, 방문할 수 없다.


 

제24조(선거공보) 선관위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후보자의 소신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일 2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 선관위에서 정한 사항을 후보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4조의 1(후보자 개인홍보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가 개인홍보 유인물 1종 8절지 규격 미만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후 4일 이내 홍보유인물 제출시 심의후 적합홍보유인물은 선거공보 발송시 동봉 발송한다. 단, 타후보 비방유인물은 제외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5조(투표소 설치) ① 투표소는 지정 장소에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자, 선관위원과, 종사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③ 선관위 위원과 참관인 및 종사자는 명찰 또는 리본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6조(투․개표 선언)

① 선관위원장은 투표소의 투표함 내부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하고 봉인 후 투․개표 개시를 선언한다.

② 투․개표 장소 및 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7조(투표용지의 교부)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투표용지(서식5호)를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②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벗어났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8조(기표) 이사장·이사·대의원 선거의 기표는 후보자 1인에 한하여 기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로 한다.

① 2인 이상의 기표

② 식별 불가능한 중간 기표

③ 본인의 인장 또는 무인의 날인

④ 낙서 또는 훼손된 투표용지

⑤ 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제29조(개표 장소)

① 개표는 투표 장소에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② 개표소는 선관위원, 참관인, 기타 종사원 이외는 출입할 수 없다.

제30조(개표 선언) 선관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개표한다.

제31조(이의) 선관위원장은 투․개표 도중 투표용지 효력에 대하여 참관인으로부터 이의를 접하였을 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32조(투표용지 보관)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선거록을 작성하여 밀봉한 후 선관위가 정한 일정한 장소 또는 조합 사무실에 1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 선 인

 

제33조(당선인 결정)

① 이사장은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최고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대의원후보자중 최고득표순으로 21명을 대의원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는 ①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③ 이사는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이사후보자중 최고 득표순으로 6명을 이사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는 ①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34조(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시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선인에게 서식 제7호에 의거 통지하고 당선인을 조합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4조의 1 (감사 선출)

① 감사 선출은 대의원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감사 선출일은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총회 소집권자 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 후보자가 3인 이상이 등록하였을 경우 기표방법으로 후보자 1인 기표 또는 2인 이내의 기표에 대하여 선출일 당일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감사 후보자는 선출일 당일 선출 전에 총회에 참석하여 후보자의 소신을 간략히 피력하여야 하며 대의원은 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성실히 간략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단” 불참 후보자는 후보 사퇴로 간주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는 감사 선출일 4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조합게시판, 조합충전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 후보자는 감사 선출일 2일전 근무 시간 종료 시까지 후보자 신청서(별지 ‘제2-가’호 서식)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감사 후보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출일(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8장 벌칙 및 기타

 

제35조(벌칙 및 제재)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23조 ②⑥⑧⑨⑩⑪항을 위반하여 증거가 확인되었을 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등록된 후라도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 제23조 ①③④⑦항을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2회는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고, 3회 이상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등록된 후라도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제23조 ⑤을 2회 이상 위반하는 증거가 확인되었을 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등록된 후라도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경고 이상의 벌칙을 받은 자는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본 규정 외의 위반사항의 후보 등록 취소, 후보 등록 무효, 당선 무효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보궐선거) 이사장 유고 시에는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사장 보궐선거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대의원, 이사, 결원 발생 시 잔여 임기 6개월 이상에 한하여 당해 선거 당시의 차점 득표 순위에 따라 승계한다. (보선 대의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준한다.)

④ 감사 결원 발생시 제34조의 1항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37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8조(이의 신청) 후보자 등은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관위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 및 대의원 선거) 조합의 정기적인 선거일 경우에는 이사장 선거와 이사, 대의원 선거를 동시선거로 실시한다.

① 조합의 지부가 설치되면 대의원, 이사 선거를 지부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이사 선거방법 및 절차와 등록서류에 관하여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997. 5. 1)

제2조(수당 지급) 선관위의 회의 및 선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은 당해 연도 이사회 회의 여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조(기호 결정)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추첨 순위는 후보등록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보완 사항)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 중에도 대외적인 공고 및 공지사항 외에는 결의 과정이나 기타 개인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5조(자원봉사자 신고) 이사장 후보자는 자원봉사자 신고서를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2002.3.29)

①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3. 1. 2.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3. 4.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30)

① 이 규정 제5조 2항은 2003년 1월 2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9.2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7)

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9.27)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4.30)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8)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8)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28)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전에 받은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은 제5조 제5항의 제재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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