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사고 발생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적 의무사항인 신고의무와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를 우선하되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억울하다고 판단되었을때 그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잘못된 결론에 대해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1.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사항

 

(1) 사고 발생시 운전자(동승자)는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에 대한 최종정지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

(2) 상대방 차와 자신의 차의 손상(파손)부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을 해둔다.

(3)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존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촬영을 해둔다.(필요시 잔존물 낙하위치의 거리등을 알아두면 더욱 좋다.)

(4) 도로가 파인자국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해둔다.(사고지점에서 이전에 먼저 생긴 자국등이 많이 있으므로 자기의사고로 생긴 자국들을 정확히 파악한다.)

(5) 주변에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등을 찾아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음 현장정리가 끝난후 빠른시간내에 확인 받아두면 좋다.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다음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동승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다.

 

(1) 즉시정차 피해자 구호

(2) 사고 현장의 보존

- 자동차 이동은 안된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차를 옮기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경찰서에 신고

- 늦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사고가 경미하여 처리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로 확인서를 받아두었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차량 확인

- 사고후 상대방의 차가 어느 정비공장에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 차량의 파손부위를 정확하게 사진촬영을 해두고 사고현장에 가서 양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와 파손 잔존물이 떨어져 있는 위치, 도로에 나타난 흔적등을 정확히 알아두고 증거로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시일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지므로 빨리 입수해야 한다.

(5)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보 및 정보 습득

- 상대방의 음주여부나 무면허 인지, 또는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두는 것이 좋다.

(6)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뺑소니는 절대 안된다

- 어떤 이유에서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하게되므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사고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인적피해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적용)

(8) 당황하지말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 !!!

- 교통사고일 경우 일방적인 100% 과실사고는 드물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되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거나 면허증 또는 검사증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사고 대비 필수 준비물

 

(1) 스프레이 페인트

- 사고시 차량의 정지 위치나 파손 잔존물의 낙하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2) 카메라 / 일회용 카메라

- 사고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재현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사진이다. 그러므로, 사고 차량의 손상부위나 또는 도로에 생긴 흔적 등 사고후 변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요즈음에는 6,000원~10,000원 가격의 일회용카메라도 성능이 매우 좋은데 특히 야간 촬영이 가능한 플래쉬가 부착된 것도 있고 정확한 위치파악에 아주 좋은 일회용 파노라마카메라도 나와있어 자동차의 콘솔박스(Console Box)나 글로브 박스(Glove Box)에 넣어 두면 긴급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사고현장에서의 사진촬영 방법

 

사고현장에 사고조사의 전문가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사고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사진, 그리고 담당조사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사진에 의하여 수치적인 증거를 구할 수 있으면 사고의 재현은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두세가지의 사진 촬영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첫째, 사진은 가능한 한 사고현장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쉽지 않은것이기는 하나 나중에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부터 촬영한다. 변화하기 쉬운 순서로는 일반적으로 부상자. 차의 정지위치, 파손물과 흐트러진 상황, 차의 파손, 노면에 남겨진 파인흔적이나 타이어 자국이다. 만약 사고당일에 촬영하지 못한 것은 빠른시일안에 다시 촬영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조리개의 조절이다.

(2) 둘째,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도 문제이다

너무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기록하면 사고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거리에서와 원거리에서의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아무튼 사진한장에 여러 가지를 담도록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

(3) 셋째, 차의 정지위치나 노면에 흩어진 물체의 위치를 사진으로 판정하기 위하여는 기준점도 동시에 촬영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기준점으로서는 돌이나 말뚝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건조물의 모서리, 전주, 표지판등이 적당하다. 즉 기준점은 사고후의 현장조사에서 한번더 도로를 측정하거나 촬영한 위치를 재현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면 안된다. 또 사진에서 타이어 자국의 길이나 차의 정지위치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길이의 기준이 동시에 촬영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길이의 기준으로서는 [자]나 길이를 알 수 있는 물체, 예를 들어 파손되지 않았던 차의 전장, 신장이 알려진 인물, 옆에서 찍은 전주간의 거리등 여러 가지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한다. 또 차체의 파손에 의한 변형량, 파손한 물체의 다중거리 등은 충돌속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그들의 절대량을 구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손상 부분을 명백히 하려면 전후좌우에서 차전체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상하로 부터의 촬영도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면에서 촬영할 경우 사진상으로 변형량을 추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앞바퀴의 조향각은 차의 정지위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각을 구할 수 있도록 앞바퀴를 최대한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많은 경우에 차를 레카차로 이동해 버리므로 조향각이 사고직후 그대로인지는 촬영시 확인해야 한다.

 

■ 일반적인 교통사고조사 및 처리과정

1. 인적피해사고

 

(1) 사망사고 - 교통사고처리틀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2) 부상사고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합의성립)-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 통상처리)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없는 경우(합의불성립)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의사불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신호위반 등 10개항)

2. 물적피해사고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합의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리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 통상처리)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없는 경우(합의불성립) -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피해액 20만원이하는 즉심회부)

3. 보험가입사고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상처리

(단, 신호위반 등 10개항 제외)

4. 도주사고(뺑소니) - 교통사고야기후 조치 등 불이행

 

-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적용하여 형사입건

- 도주하였을 때 단순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 신고하지 않은 인적피해사고 -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 신고하지 않은 단순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11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2.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야기후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인적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가 제외됨.

-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08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3. 형사처벌(공소권있음)되는 교통사고의 유형

 

ⓛ 사망사고

② 사고야기후 도주(뺑소니), 조치불이행(미신고) 등

③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인적피해사고

-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중앙선침범 및 횡단, 유턴 또는 후진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3항 및 제57조)

- 속도위반(2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5조 1, 2항)

-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제20조, 제56조2항)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1항)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0조, 8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주치 및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제42조)

-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1,2항)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5조2항)

 

■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1. 교통사고운전자 = 형사적책임 + 민사적책임 + 행정적책임을 진다.

2. 공소권없는 일반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① 형사적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

                       (단 종합보험미가입, 보험면책시에는 형사입건-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부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③ 행정적책임 : 법칙금납부(최고10만원이하),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 정지)

3. 공소권있는 사망, 도주, 중요법규 위반 10개항 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 형사적책임 : 형사입건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납부.

                        단, 인사사고없는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며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원칙.

                        그러나 도주사고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구속수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자와의 별도합의 필요.

③ 행적적책임 : 법칙금부과없음.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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