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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351
작성일 2014/07/22
추천: 0  조회: 1031       
IP: 122.xxx.27
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2년 내 승차거부 3회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2년 내 승차거부 3회 “자격취소”

인구·수요 맞춰 택시 적정 공급량 결정
첨부 파일 한글문서 140722(석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교통개발과).hwp
 

        교통신문 
 택시 총량산정 기준·절차 마련국무회의
'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승인 2014.07.22 

   
 
택시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 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서는 택시 총량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총량산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조성 및 산정방식, 감차 시범사업 규정 등 감차사업의 시행기준이 정해졌다.
 
특히 택시사업자와 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신설·강화됐다.
 
다음은 제정 시행령 주요 내용.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감차사업과 관련,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일반·개인)의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21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같은 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이름아이콘 4351
07/22 22:53
황당하네요!!!!!!!!
법제처 심사는 형식적이고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같음


이름아이콘 8754
07/24 00:08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택시만은 규제강화로 갑니다.
아이러니 스럽습니다.
여태껏 850X160,000원은 어디다 썻는지...매우 궁금합니다.
8754 부당요금?
애매합니다.
어떤때 부당요금입니까?
놀고들 자빠졌구만요.
7/24 00:39
4682 850원X전국160,000조합원입니까?=월136,000,000원
국토부[서승환]갔다 줬나 ? 국민 의 딸랑 딸랑 ! 영원한 종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집행부 가 욕얻어먹지...
7/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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