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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351
작성일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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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추가 배정받아
부산시,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추가 배정받아
승인 2017.06.01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 ‘택시 감차사업’ 탄력 받을 듯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올해 택시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적기에 추가로 배정받은데다 추가로 배정받은 금액은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액을 높이는데 사용하기로 해 올해 감차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택시 감차사업 인센티브 평가 결과 예상(50%)보다 많은 13억60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책정된 20억8000만원의 65.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관련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감차사업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신청한 13개 지역(광역·대도시 2개 지역, 기초·중소도시 11개 지역)에 48억원을 배정했다. 국토부의 배정 금액 가운데 부산시가 28.3%를 배정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인센티브 배분기준으로 감차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평가·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감차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했다.

시는 추가로 배정받은 인센티브로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27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근 법인택시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하면서 감차비율에 반발하며 감차사업에 부정적인 법인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감차사업(200대)에 소요되는 재원 76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 지원금) 20억원, 업계 출연금 10억원(법인 2억원, 개인 8억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0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시는 이른 시일 내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올 상반기 감차사업 인센티브 평가에서 시가 노력에 상응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추가로 지원받은 인센티브로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등 택시업계가 택시산업 침체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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